경쟁 업체 비방하는 가짜 리뷰, 허위 찌라시 유포 형량은?

안녕하세요.
객관적인 법리 분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최근 배달 앱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지역 카페 등에서 경쟁 업체의 매출을 떨어뜨리기 위해 고의로 악성 가짜 리뷰를 작성하거나 허위 찌라시를 퍼뜨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가게 매출을 올리기 위한 얄팍한 상술이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온라인 공간에 타인의 영업점이나 개인에 대한 허위 비방 글을 올리는 행위는 매우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일반 형법보다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어 법리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수위

정보통신망법상 가중처벌의 구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게 되면,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우리 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한 엄벌 기조

일반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형벌이 훨씬 무겁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 이처럼 가중처벌을 하는 이유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이 갖는 익명성, 비대면성, 무한한 전파성 때문입니다. 한 번 온라인에 퍼진 허위 리뷰나 찌라시는 순식간에 복제되고 확산되어 피해 업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타격을 입히게 되므로 실무적으로도 이를 매우 무거운 범죄로 취급하여 엄단하고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 인터넷에 경쟁 업체를 깎아내리는 허위 가짜 리뷰를 쓰면 얼마나 처벌받나요?
  

• 답변 :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최대 징역 7년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일반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비방할 목적의 인정과 피해자 합의

경쟁 업체 비방 목적의 명백성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건 중 하나는 바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유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게시글을 올린 주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형사처벌을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동종 업계의 경쟁 업체가 영업적 이익을 얻거나 상대방의 신용을 깎아내리기 위해 거짓 사실을 지어내어 악성 리뷰를 달고 찌라시를 조직적으로 유포한 경우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명백한 사적 이익 추구 행위이므로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비방의 목적이 강력하게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와 합의의 절대적 효력

다만, 가해자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경찰 조사나 재판 단계에서라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내어 피해 업체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한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하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 가짜 리뷰 고소로 징역형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업체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경쟁 업체를 비방하는 가짜 리뷰나 허위 찌라시를 작성했다가 덜미를 잡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지금 당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문제가 된 허위 게시물을 신속하게 모두 삭제하는 것입니다.

게시물을 방치하여 영업 방해와 명예훼손 피해를 계속 확산시키는 것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것으로 비치어 구속 수사나 무거운 실형 선고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해당 글을 즉시 지우는 것 자체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피의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조사를 앞두고 "내가 쓴 글이 아니다", "직원이 몰래 한 짓이다"라며 섣불리 거짓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숨기려는 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과 IP 추적, 포털 사이트 접속 기록 등을 통해 이미 명백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를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어설픈 핑계는 오히려 가중처벌의 덫이 될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전략은 객관적인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피해 업체와 신속하게 합의 절차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막대한 손실을 입고 분노한 피해 업체에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다가는 오히려 강요나 2차 가해 등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인 법률 전문가의 냉철한 중재를 거쳐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적절한 위자료(손해배상)를 지급함으로써 형사 처벌의 위기를 조기에 벗어나야 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상술이 무거운 징역형의 전과로 돌아올 위기에 처하셨다면, 섣불리 혼자서 경찰 조사에 임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인 법리 분석과 치밀한 방어 전략을 통해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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