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 줄 알고 올렸는데 나중에 허위로 밝혀지면, 명예훼손 전과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객관적인 법리 분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누리소통망(SNS)에 사회적 비리나 억울한 사연을 고발하는 글을 올릴 때, 작성자 본인은 그것이 명백한 팩트이자 진실이라고 굳게 믿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글이 퍼져나간 이후 예상치 못하게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작성자는 하루아침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범죄자로 몰려 무거운 형사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진실이라고 굳게 믿고 올린 글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졌을 때, 억울한 명예훼손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핵심 방어 법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진실로 믿고 썼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일까?

허위성에 대한 고의와 사실의 착오

우리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시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일 때보다 거짓(허위)의 사실일 때 훨씬 무거운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성자에게 자신이 쓰는 글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고의)'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오인하고 글을 올렸다면, 허위성에 대한 고의가 전면 부인되므로 무거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 제15조 제1항은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사실의 착오'라고 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작성자는 중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아닌 가벼운 일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혐의만을 받게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 팩트인 줄 알고 썼는데 나중에 허위로 밝혀지면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나요?
  

• 답변 : 작성 당시 진실이라고 굳게 믿었다면 허위성에 대한 고의가 부인되어, 무거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처벌을 피하는 상당한 이유란 무엇일까?

공공의 이익과 상당성의 법리

작성자의 착오가 인정되어 가벼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형사처벌의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이를 완전히 벗어나 무죄(무혐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법 제310조에 규정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문제는 형법 제310조가 '진실한 사실'일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허위로 밝혀진 사안은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예외 없이 처벌받아야 할까요?

우리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이른바 '상당성의 법리'를 확고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비록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작성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적절한 노력을 다했어야만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 자료의 확실성, 표현 방법, 정보 출처의 신빙성 등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떠도는 인터넷 소문이나 근거 없는 익명의 제보만 믿고 성급하게 폭로 글을 올린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가 부정되어 형사처벌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면 공익 목적이었어도 처벌되나요?
  

• 답변 : 비록 결과적으로 거짓이었더라도, 작성 당시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자신이 올린 고발 글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져 명예훼손으로 피소되었다면, 당황하여 무작정 핑계를 대거나 반대로 두려운 마음에 모든 혐의를 섣불리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수사의 성패를 결정짓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글을 작성할 당시 확보했던 신빙성 있는 자료, 제보자와 나눈 구체적인 대화 내역, 관련 공문서나 언론 기사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아가 해당 글을 올린 목적이 특정 개인을 맹목적으로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추가 피해를 막거나 사회적 부조리를 고발하려는 공공의 이익에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이 명시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요건을 충족시켜, 위법성 조각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입니다.

선의로 시작한 폭로가 뜻밖의 형사 분쟁으로 번져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섣불리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인 증거 분석과 날카로운 법리 변론으로 억울한 오해를 풀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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