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객관적인 법리 분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연인 간의 다툼이나 이웃 간의 갈등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면 사건이 그대로 무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도 합의금만 지급하면 형사처벌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2023년 법 개정으로 변화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규정과, 합의 이후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무적인 양형 전략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 반의사불벌죄의 폐지

우리 형사법 체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들이 존재하며,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부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했습니다. 즉,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멈추지 않으며, 피의자는 결국 형사재판에 넘겨져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는데 사건이 끝나지 않나요?
  

• 답변 : 2023년 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으므로,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끝이 아닌 시작, 양형 참작 사유로서의 가치

그렇다면 어차피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의미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합의의 중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원과 수사기관의 엄벌 기조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징역형 등의 무거운 실형을 피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양형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오히려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의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보복 범죄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합의는 사건을 종결시키는 마법의 열쇠는 아닐지언정, 최악의 결과를 막고 선처를 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첫 단추임이 분명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 합의해도 처벌받는다면 굳이 노력해서 합의금을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 답변 :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지만, 구속 수사나 무거운 징역형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 필승전략

스토킹 피해자와 어렵게 합의를 이루어냈다면, 이제는 그 합의서를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와 같은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합의 과정이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어떠한 강요나 위협도 없었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단순히 반성문 몇 장을 제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정신과적 상담 및 분노 조절 치료 내역, 스토킹 예방 교육 이수증, 가족들의 철저한 선도 다짐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빈틈없이 세팅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접근금지나 통신금지와 같은 법원의 잠정조치 명령을 철저하게 준수하였음을 강조하여, 피의자가 법질서를 존중하고 있음을 수사관과 판사에게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이 양형 변론의 핵심입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후 스토킹 범죄는 개인 간의 화해만으로는 결코 덮을 수 없는 중대한 국가적 형벌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합의서 한 장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전과를 남기지 마시고, 합의 단계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법리적이고 전략적인 조력을 신속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치밀한 양형 변론으로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 복귀를 완벽하게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