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특가법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사기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도움 요청
핵심 결과: 불기고 결정
의뢰인은 회사는 의뢰인을 포함한 3명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며 자본금도 많지 않아 따로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고 일체의 권한을 의뢰인이 위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소인이 의뢰인을 배임,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에 대하여 전적으로 부인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우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일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배임이라고 할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여 건설 업체에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제때 변제하지 못한 것뿐이지 고소인을 기망하려는 의도는 없었음을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검찰청은 특가법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사기에 대하여 전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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