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3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사업 자금 재산분할을 통해서 돌려받길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60%,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지방에서 사업을 해보겠다며 사업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려 남편의 사업 자금을 보태주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1년 동안 지방에서 사업을 하던 중 다른 여성과 바람이 났고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은 물론이고 부모님에게 부탁해서 마련한 배우자에게 준 사업 자금을 재산분할을 통해 꼭 받아내고 싶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배우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어, 의뢰인과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있어 기여도를 구분하는데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부모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사실과 실제로 배우자에게 돈이 이체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배우자의 돈의 대부분을 친구와 동업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였고 1년이 지난 현재에는 사업이 망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배우자의 재산가치가 애초 예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양육비는 기간별로 월 40만 원과 월 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배우자의 사업 파탄으로 재산 가치가 초기 예상과 달랐지만, 법무법인 대세의 조력으로 위자료·양육권·양육비를 확보하고 재산분할에서도 기여도 60%를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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