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위자료 청구 방어
의뢰인: 5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이혼 후 갑작스러운 위자료 청구 방어
핵심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
의뢰인은 혼인 중 외도를 저질렀지만, 배우자는 상간자에게 2,000만의 위자료를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후 또 다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 하라는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갑작스러운 위자료 청구에 대해 당황해 위자료 청구 방어를 요청 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중 외도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배우자는 상간자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후에 의뢰인과 배우자는 협의 이혼을 하였는데 2년이 지난 후 배우자는 갑자기 혼인 중 일어난 외도행위에 대해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당시 사건이 마무리되었기에 자신은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혼인 중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미 그 부정행위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저희는 이혼·상간자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