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양육비 변경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경제적 사정을 따져보았을 때 액수가 과도하여 감액 조정 요청
핵심 결과: 장래 양육비 70만원 감액
의뢰인은 이혼 당시 배우자에게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양육비로 월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지급을 약속했을 당시와 현재의 경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당시와 현재의 경제적 사정을 따져보았을 때 액수가 과도하여 감액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법무법인 대세에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양육비 감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할지라도, 그 감액의 정도가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해 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자녀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법무법인 대세 이혼소송 전담팀은 양육비를 감액하더라도 자녀의 생활, 복리가 해쳐지지 않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매월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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