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 6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생계가 곤란하게 되어 도움요청
핵심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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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무심코 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비틀거리며 운전하였고, 아무런 장애요소가 없었음에도 결국 도로를 이탈하여 중앙선 너머에 있는 울타리와 나무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송 사업에 종사하고 있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생계가 곤란하게 되어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개인 택시 운송 사업에 종사하고 있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생계가 곤란하다는 점, 의뢰인의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물건이 손괴 되는 정도에 그쳤다는 점, 의뢰인은 최근 35년 이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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