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위험운전치사상
의뢰인: 4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자신이 처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도움 요청
핵심 결과: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이 상해를 입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적발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자신이 처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법률적인 도움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대세 형사 전문 배철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형사 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뢰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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