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4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거액을 줘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껴 합당한 위자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 조력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1,800만원 감액
의뢰인은 상간자와 학창 시절 짧은 연애를 했었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SNS 친구 관계를 맺으며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상간자가 있는 지역에 출장을 갈 일이 생겨 자연스럽게 상간자를 만나게 되었고 반가운 마음에 식사도 같이 하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상간자의 배우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지만, 청구 받은 위자료 액수인 3,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줘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고 다시 한번 합당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교제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부부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 발각 후 두 사람의 태도 및 정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참작하여 보았을 때, 3,000만원의 위자료는 과하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로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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