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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학교폭력 원만한 합의 성공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폭행치상

의뢰인: 10대 후반

의뢰인 상황: 자신이 저지른 죄를 반성하고 있으니 최대한 선처를 바람

핵심 결과: 합의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은 반 동급생으로 이렇다 할 접점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 고소인이 의뢰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의뢰인은 쉬는 시간에 고소인을 체육관으로 불러내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시치미를 떼었고, 이에 의뢰인은 화가 나 고소인의 얼굴을 3차례 때리고 고소인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자 쓰러진 고소인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고소인은 코 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사과를 받고 싶었지만 고소인이 이를 거절하자 홧김에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자신이 저지른 죄를 반성하고 있으니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달라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오셨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였기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고소인과 그의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 측은 합의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내비쳤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치료비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율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이에 의뢰인과 고소인 모두 납득할 만한 내용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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