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
의뢰인: 5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1년 4개월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
핵심 결과: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의뢰인은 한 건설 업체의 영업사원이었으나 이 건설업체는 소위 '기획 부동산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곳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회사에서 내려온 방침대로 영업활동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에 그쳤을 뿐인데 그에 비해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사건을 맡았습니다. 의뢰인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고, 이를 도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후, 배철욱 변호사는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이 회사에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사원과 같은 지위에 불과했다는 점,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르 하였던 점,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였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에게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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