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미수
의뢰인: 5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의뢰인의 주장은 기각,고소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미수로 고소
핵심 결과: 피고인 벌금 500만 원
의뢰인은 한 건설 업체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으로 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한 업체와 조경공사 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지급해야 했고, 그 중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일부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길 원했고, 법원에 대여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 해당 돈이 대여금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후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다급한 마음에 이런 일을 벌였다며 징역형만은 피하고 싶은 마음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 법원을 기망하려 한 의도는 있었지만 의뢰인의 지급명령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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