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양육비, 면접교섭
의뢰인: 4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송 중 양육비에 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길 요청
핵심 결과: 양육비 확보, 면접교섭 센터 진행 결정
의뢰인은 배우자의 과한 성관계 요구와 이를 거절할 경우 가해지는 폭언 및 폭행에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어느 날 배우자는 자녀들에게까지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집을 나와 가정폭력 쉼터에 머물며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자녀들을 돌보는 데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쉼터에 머물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폭력 속에서 살고 싶게 하지 않았기에 소송 중 양육비에 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길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첫번째 재판기일에 양육비에 관련한 사전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아동학대로 인해 아이들이 정신적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아 이에 대한 치료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면접교섭 센터를 이용하여 면접교섭이 진행되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양육비로 각 매월 80만원, 60만원을 지급하고 면접교섭 센터에서 상담위원의 참여하에 자녀들과 면접교섭을 한다는 사전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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