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의뢰인: 3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법률적인 도움
핵심 결과: 벌금형
의뢰인은 음주를 한 채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속을 걸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급하게 핸들을 돌리다가 도로 우측 연석 부분을 충돌하였고 이후 본인의 승용차에서 내려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상황에 놀라있던 와중 사고까지 내버려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없었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법무법인 대세에 찾아와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 음주를 하고 사고를 낸 것은 인정하지만 사고후미조치에 관해서는 의뢰인의 차량은 사고 후 조치해야 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물건'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기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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