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부정행위) 손해배상 — 피고(상간자) 대리
의뢰인: 직장 상급자의 집요하고 계획적인 접근으로 부정한 관계에 연루된 후, 상간 소송으로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음
의뢰인 상황: 위자료 최대한 감액되길 희망
핵심 결과: 법원, 유책배우자의 주도적 행위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 제한 법리 인정 → 청구액 대비 약 35% 감액된 2,600만 원 판결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받아 들었습니다. 청구된 금액은 4,000만 원.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며 대출로 겨우 마련한 보금자리마저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한 관계가 형성된 경위를 돌이켜볼수록, 직장 상급자였던 배우자 측의 집요하고 계획적인 접근이 관계의 시작이었음을 절감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한 이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현실 앞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제3자인 의뢰인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동불법행위에서 제3자(상간자)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가담자가 전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만, 유책배우자가 불법행위의 주도적 원인을 제공한 경우 제3자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에 비례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느냐가 위자료 액수를 좌우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유책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위자료 산정이 달라질 수 있는가였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는 이런 상황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비율에 따른 금액만을 제3자에게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 판례 동향을 어떻게 법원에 효과적으로 설득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단순히 부정행위의 존재를 다투는 방식 대신,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책임 분담 법리를 전략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사실관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직장 내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의 업무 일정을 의도적으로 조정하고, 퇴사 후에도 이직 직장과 거주지를 수소문하여 찾아오는 등 사실상 스토킹에 가까운 방식으로 관계 형성을 주도한 정황을 증거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관계 기간 중 수차례 이별을 요청하고 연락을 차단하는 등 관계를 단절하려 한 사실을 인스타그램 메시지, 문자메시지, 사진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유책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인 의뢰인에게만 전액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관련 판례를 인용하며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도 위자료 감액을 구하는 사정으로 아울러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유책배우자의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정도, 혼인생활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액 4,000만 원에서 약 35% 감액된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져 의뢰인의 부담이 일부 경감되었습니다.
상간 소송은 부정행위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는 이상 전부 패소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큽니다.
그러나 관계 형성의 경위, 유책배우자의 주도적 기여,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책임 제한 법리를 정확히 짚어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면,
위자료 액수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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