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방어, 위자료 청구액 33% 감액으로 마무리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사건

의뢰인: 피고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소송을 당한 남성)

의뢰인 상황: 배우자로부터 약 3,000만 원대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상황

핵심 결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청구금액 대비 약 33% 감액된 2,000만 원에 사건 종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던 지인으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아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제 초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직접 교제 중인 남성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상대방은 
"혼자 산다"는 취지로 혼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긴 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기혼자임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의뢰인은, 
교제 시작 며칠 후 상대방으로부터 뒤늦게 기혼 사실을 고백받고 즉시 관계를 정리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후에도 전화, 문자,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십 차례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갔고, 
협의이혼 진행 사실까지 알리며 만남을 거듭 요구하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완전히 관계를 차단하지 못한 의뢰인에게 결국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3,000만 원대의 위자료 소송이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 앞에서 극심한 불안을 느끼며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 법적 쟁점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 인식 여부, 
즉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위자료 금액 산정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관계가 지속된 경위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교제를 주도하였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일방적·반복적 연락과 설득에 의해 수동적으로 끌려간 것인지 여부도 위자료 산정에 있어 
책임 비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기여도와 행위의 적극성·계속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이 사건의 핵심이 의뢰인의 고의·과실 유무와 책임 경감 사유의 입증에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미혼임을 직접 언급하며 혼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정황을 구체적인 증거로 특정하고, 
이를 답변서에 조직적으로 구성하여 의뢰인의 인식 가능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계가 유지된 경위에 관하여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연락을 이어갔다는 사실을 통화기록, 문자, SNS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안 직후 관계를 단절하려 하였고, 
이후 만남도 상대방의 반복적인 설득과 감정적 압박에 의해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부부 사이에 이미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법원 기록을 통해 확인하고,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 및 의뢰인 행위의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위자료 감액 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만남 사실을 숨기거나 부인하지 않고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면서, 
책임을 수용하되 그 범위는 반드시 상응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견지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최종 합의금은 약 2,0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대비 약 33% 감액된 결과로, 
의뢰인의 고의성 부재, 관계 유지의 수동성, 행위 기간의 짧음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정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없이 확정됨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위자료 청구를 받으셨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대세는 사건의 경위와 맥락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감액 사유를 끝까지 찾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경험 많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야기를 직접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