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사실혼, 재산분할·양육비·친생자 인지까지 모두 확보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사실혼관계 해소,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친생자 인지

의뢰인: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8년간 가정의 생계를 전담한 어머니(사실혼 배우자)

의뢰인 상황: 자녀들의 친생자 인지도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친자관계조차 불안정한 상황

핵심 결과: 재산분할금 약 4,000만 원 수령 확정, 자녀 1인당 월 65만 원 양육비 확보(성년까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8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두 자녀를 출산하고, 
육아와 가사는 물론 가정의 실질적인 생계까지 혼자 책임져 온 어머니였습니다. 
상대방은 그 기간 동안 생활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자력으로 운영한 사업 수익으로 식비, 교육비, 의료비 등 가정 전반의 비용을 충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먼저 사실혼 해소를 신청하면서, 
의뢰인이 마련한 분양권에 가압류까지 설정하였습니다. 
두 자녀는 법적으로 아버지의 친자로 등록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고, 
의뢰인은 재산분할·양육비·친생자 인지라는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도 산정입니다. 
상대방은 사실혼 초기 마련한 일부 자금을 근거로 상당한 재산분할 몫을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8년간 가정의 생활비를 실질적으로 전담하였고, 
그 규모만도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명의와 실질적 기여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법적으로 입증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분양권 가압류의 정당성입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의뢰인 명의 분양권에 가압류를 설정하였는데, 
이것이 의뢰인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가압류 해제를 재산분할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셋째, 자녀들의 법적 지위 안정입니다. 
사실혼 중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와 달리 아버지의 친생자로 자동 등록되지 않습니다. 
친생자 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들의 상속권, 
부양청구권 등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인지 절차의 이행을 조정 합의 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먼저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부담한 생활비 전반을 다수 카드사의 거래내역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재산형성 기여도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식비,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항목별 지출 내역을 분류하여 의뢰인의 기여가 명목상이 아닌 실질적인 것이었음을 명확히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특유재산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자금이 사실혼 전후 결혼지원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과, 
당사자들이 관련 합의서를 통정허위표시로 작성한 후 파기하기로 별도 합의한 사실을 입증하여 그 효력을 탄핵하였습니다.

면접교섭과 관련해서도 상대방이 사전 고지 없이 약속을 어긴 정황을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면접교섭 조항이 결정문에 명시되도록 하였습니다. 
분양권 가압류 해제를 재산분할 이행과 연동하는 구조를 설계하여,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이행 담보를 동시에 실현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가정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약 4,000만 원을 분할 수령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의 양육비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지급되도록 명시되었고,
두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 단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친생자 인지 절차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이 직접 마련하여 이용해 온 차량의 소유권도 의뢰인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설정한 분양권 가압류는 재산분할금 일부 지급과 동시에 해제되도록 연동 처리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재판상 화해로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해소는 법률혼 이혼보다 법적 보호가 약하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청구권, 양육비청구권은 분명히 인정되며,
자녀의 법적 권리 역시 절차를 통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 온 상황이라면,
그 기여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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