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손해배상 소송, 조기 합의로 청구액 감액하고 분할 지급까지 확보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상간녀 위자료 청구 방어

의뢰인: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피고

의뢰인 상황: 약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은 상태에서 조기 종결을 원함

핵심 결과: 약 2,000만 원대 감액 및 분할 지급 조건으로 합의 성사

1. 사건의 개요

직장 동료와의 관계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처음부터 소송을 길게 끌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장기화될수록 직장과 주변 관계에 미칠 파장이 커질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이 일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합의를 끌어낼 것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한지였습니다. 
상대방은 3,000만 원 전액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이었고, 
소장에는 차량 위치 추적 앱, 
블랙박스 영상, 
편지 등 수개월에 걸쳐 수집된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2. 법적 쟁점

부정행위 손해배상 사건에서 불법행위의 성립 자체는 크게 다툼이 없는 경우라도, 위자료의 액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쌍방의 책임 비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청구액이 곧 지급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합의 조건의 내용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부정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와 의뢰인이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한 후에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그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 구상금 청구권을 합의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사건 관련 사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가 합의 설계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목표가 조기 종결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 방향에서 가장 유리한 합의 조건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청구 금액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부정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비율 등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들을 정리하여 상대방과의 협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3,000만 원의 청구액을 약 2,000만 원대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금액 감액과 함께, 의뢰인의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일시금이 아닌 수개월에 걸친 분할 지급 방식을 합의 조건으로 관철하였습니다.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사후 분쟁 재발 방지를 위한 조항들도 합의문에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구상금 청구권을 이번 합의에서 포기하는 대신,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한꺼번에 종결짓는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관련 사실 및 당사자 인적사항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쌍방 모두 금지하고, 
위반 시 위약벌이 발동되는 비밀유지 조항을 합의문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약 3,000만 원의 청구에 대해 약 2,000만 원대의 위자료를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구상금 청구권은 합의로 정리되어 사건이 명확하게 종결되었고,
비밀유지 조항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에 남겨져 사건 관련 사실의 외부 유출에 대한 법적 방어막이 마련되었습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의뢰인은 추가 소송에 대한 불안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무조건 다투는 것만이 최선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게 합의의 시점과 조건을 정확히 설계하는 것이 때로는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으셨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이라면, 
법무법인 대세에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현실적인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