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양육비 증액·면접교섭 축소 시도, 항고심에서 완전히 기각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이혼 소송 중 사전처분 관련 항고심

의뢰인: 비양육친 (모)

의뢰인 상황: 과도한 임시양육비 증액 요구와 면접교섭 축소 요구에 대응

핵심 결과: 상대방 즉시항고 전면 기각, 1심 사전처분 유지, 항고비용 상대방 부담

1. 사건의 개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법원이 직권으로 임시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의뢰인이 임대수익과 예금 자산을 보유한 경제적 여유자로 과도한 양육비를 부담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이 면접교섭 기간 중 아이를 방치했다는 취지의 근거 없는 비방까지 퍼부으며 면접교섭 일정을 대폭 축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는 막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가용 소득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아이와의 면접교섭 시간도 지켜내야 하는 이중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양육비 산정 기준의 문제입니다. 
양육비는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을 비율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동산 임대수익과 예금만을 부각하여 실질 가용 소득을 왜곡하였습니다. 
임대수익의 대부분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이고 있으며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다는 점, 
반면 상대방의 연 소득은 1억 7천만 원에 달한다는 점이 입증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이 양육비 산정 시 당사자 쌍방의 소득 비율을 토대로 분담액을 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둘째, 면접교섭권 보장과 자녀 복리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불성실한 면접교섭을 이유로 일정 축소를 요구하였으나, 
그 주장의 근거가 전문(傳聞)에만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실제로 성실하게 면접교섭을 이행해왔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한편, 
현행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상대방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 관계를 정확히 재구성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재정 상태의 실질적 입증에 있어서는, 의뢰인의 임대수익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그 대부분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금융 자료와 채무 내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세무서 과세정보회신 자료를 통해 연 소득 수준을 수치로 제시함으로써, 
양측 소득 격차가 4배 이상임을 법원 앞에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이를 통해 원심이 정한 양육비 월 40만 원이 소득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담이라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면접교섭 성실 이행의 객관적 입증에 있어서는, 면접교섭 기간 중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한 사진, 키즈카페·카페 결제 내역, 카드 지출 기록, 당사자 간 메시지 등 다양한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현행 면접교섭 일정을 제안한 정황, 그리고 자녀가 의뢰인과의 만남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내용이 담긴 상대방 자신의 메시지를 적극 활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자기모순임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심 사전처분이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양 당사자의 제반 사정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정이며, 
법원이 사전처분에 관한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는 법리를 정확히 제시하여 항고심 법원이 원심을 유지해야 할 이유를 구조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즉시항고를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심이 정한 양육비 월 40만 원과 월 2회 2박 3일의 면접교섭 일정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항고 비용 역시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무리한 양육비 증액 부담을 피할 수 있었고, 
자녀와의 소중한 만남 시간도 그대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실과 다른 비방을 법적으로 정면에서 반박하고 의뢰인의 성실한 양육 노력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양육비나 면접교섭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느끼시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께 법무법인 대세가 함께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먼저 상담 문을 두드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