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군 강제추행
의뢰인: 군인
의뢰인 상황: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
핵심 결과: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같은 부대 소속 다수의 후임병들을 상대로 한 신체 접촉 행위로 인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많아 형사처벌 여부 및 처분 수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범행 인정에 따른 형사처벌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의사의 참작 가능성, ·초범 여부와 재범 방지 가능성의 양형상 고려 여부 에 있었습니다.
피해자 전원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하고, 의뢰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적극 소명 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 개선 가능성 강조를 중심으로 선처 필요성을 설득하였습니다.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여부 및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선처가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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