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사전처분 (양육비) — 즉시항고 기각
의뢰인: 영유아 두 자녀의 양육 모(母)
의뢰인 상황: 상대방이 사전처분으로 결정된 양육비가 과다하다며 즉시항고 제기
핵심 결과: 사전처분 결정 전부 유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두 아이는 매일 먹고 자라야 합니다. 의뢰인은 만 1세와 만 2세, 두 명의 영유아를 혼자 돌보는 상황이었습니다. 24시간 아이 곁을 지켜야 하는 현실 속에서 안정적인 소득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매달 들어가는 양육비 부담은 고스란히 의뢰인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사전처분 결정으로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이 명해지자, 상대방은 교통사고 요양으로 소득이 없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결정이 뒤집힐 경우, 본안 판결이 나기까지 길게는 수년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전처분으로 결정된 양육비 액수가 상대방의 현재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과다한지 여부입니다. 상대방은 항고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요양 중 상태였고, 월평균 140만 원 미만의 휴업급여가 유일한 수입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처럼 소득 감소를 이유로 한 항고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항고인의 소득·직업·경제적 능력과 자녀들의 나이 및 양육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처분의 당부를 판단합니다. 둘째, 항고 제기 이후 상대방의 경제 상황이 변화한 경우 그 사유가 항고 판단에 어떻게 반영 되는지입니다. 사전처분은 한시적·잠정적 효력을 가지며, 법원은 새롭게 발생하거나 변경된 사정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재량을 가집니다. 따라서 항고 심리 도중 상대방의 취업 및 소득 회복 사실이 드러났을 때, 이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활용하여 항고의 이유 없음을 입증하느냐가 이 사건의 실질적인 승패를 가르는 포인트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상대방의 항고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에서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항고 사유의 소멸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이 항고 심리 도중 스스로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요양 종료 및 재취업, 월 300만 원 수준의 소득 회복 사실을 자인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자료를 기초로, 항고의 전제가 되었던 '소득 부족'이라는 사유가 이미 해소되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둘째, 상대방 스스로의 진술을 근거로 양육비 부담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적용하면 자녀 1인당 약 95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스스로 기재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적극 원용하여, 사전처분 결정액인 1인당 월 80만 원이 오히려 적정 양육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논증했습니다. 셋째, 영유아 양육의 현실과 상대방의 불성실한 이행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두 명의 영유아를 동시에 양육하는 현실적 어려움, 상대방이 사전처분 결정 이후에도 임의로 결정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지급해 온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누적된 미지급액의 규모를 수치로 정확히 제시하며, 사전처분 유지의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소득·직업·경제적 능력과 자녀들의 나이 및 현재 양육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전처분 결정액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자녀 1인당 월 80만 원, 두 자녀 합산 월 160만 원의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안정적인 양육비를 확보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본안 절차에서 양육비 증액 청구를 위한 유리한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상대방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양육비를 줄이려 하거나 지급을 회피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여러분과 아이들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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