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가정폭력 피해 배우자, 재산분할로 4억 2천만 원 확보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의뢰인: 4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여성 배우자

의뢰인 상황: 장기간의 가정폭력(신체적·정신적·경제적)

핵심 결과: 재산분할금 4억 2,000만 원 수령 확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초부터 수십 년에 걸쳐 상대방의 폭언, 신체적 폭력, 고의적 경제 유기를 감내해왔습니다. 
상대방은 일정한 수입이 있었음에도 20년 가까이 생활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하루 10시간씩 홀로 일하며 자녀 양육과 가계를 모두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혼 소송 이후에도 상대방은 가압류 취하를 요구하며 협박 전화를 반복하는 등 분쟁은 소송 절차 중에도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세월을 혼자 버텨온 만큼, 이혼 후 경제적으로 홀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절박한 과제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상대방은 부동산 등 일부 재산이 자신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기여를 최소화하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맞서 의뢰인 측은 장기 혼인 관계에서 실질적인 생계 부양과 가사·양육을 사실상 단독으로 담당해온 점, 
상대방의 보험료까지 의뢰인이 부담해온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기여도가 최소 50%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중대한 유책 사유(민법 제840조 제2호·제3호·제6호)를 입증하는 것도 핵심 과제였습니다. 
상대방의 폭언과 신체적 폭력은 의뢰인 본인의 진술에 그치지 않고 성인 자녀 두 명의 사실확인서, 가정폭력 상담사실확인서, 상대방의 형사처벌 기록 등 다수의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했고, 
이러한 증거들의 증명력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단순히 이혼 사유를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법원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증거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지난 20여 년간 홀로 부담해온 관리비, 보험료, 자녀 대학 등록금 지출 내역 등 금융 기록을 전수 조사하여 경제적 기여의 실질을 수치로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 내역과 비교·대조함으로써, 상대방의 경제적 유기가 단순한 무능이 아닌 고의적 방임이었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둘째, 자녀 두 명이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핵심 증거로 활용하여 상대방의 폭언·폭력이 일회적이거나 과장된 것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된 객관적 사실임을 복수 증인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사실확인서, 상대방의 자녀 폭행 약식명령문, 녹음파일·녹취록 등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셋째, 의뢰인 측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원·피고 쌍방의 순재산을 전면 조회하고 재산내역표를 작성하여, 
실제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와 의뢰인의 기여분을 구체적인 수치로 특정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금융조회 결과가 추가될 때마다 청구취지를 적시에 변경하여 의뢰인의 법적 이익을 빠짐없이 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송 초기에 부동산가압류 및 채권가압류를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고 의뢰인의 채권 회수를 실질적으로 보장했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4억 2,000만 원을 2026년 4월 30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쌍방의 공적 연금 분할청구권은 서로 포기하되, 나머지 각자 명의의 재산은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의뢰인은 수십 년간 감내해온 경제적 불이익을 법적으로 공식 인정받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버텨오셨다면, 이제는 혼자 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대세에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의뢰인의 이야기를 먼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