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접촉금지까지 받아낸 조정 성공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의뢰인: 혼인 중인 배우자를 둔 기혼자 (어린 자녀 1명)

의뢰인 상황: 상대방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의뢰

핵심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1,250만 원 수령

1. 사건의 개요

어린 자녀를 키우던 의뢰인은 어느 날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상대방과 수개월에 걸쳐 깊은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직 신혼에 가까운 혼인 기간, 돌봐야 할 어린 자녀, 
그리고 무너진 신뢰 앞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에 시달렸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배우자(의뢰인)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가정의 평온을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산정입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고의성과 행위의 계속성, 그리고 이로 인한 부부공동생활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문제입니다. 
부정행위 위자료를 지급한 상대방이 추후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같은 가정에 2차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금전적 배상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2차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첫 상담 단계에서부터 단순한 위자료 청구를 넘어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고의성과 부정행위의 계속성을 입증하기 위해 확보된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존재를 명백히 인지한 상태에서 수개월에 걸쳐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그 행위의 정도와 수위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위자료 청구 금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혼인 기간, 자녀의 나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대세는 단순한 금전 배상에 머물지 않고, 
조정 과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향후 일체의 접촉 금지,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위약벌 조항을 명시적으로 관철시켰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법적으로 방어하고, 향후 가정의 안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25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판결과 같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금전적 배상 외에도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조건들을 조정 결정문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완전히 포기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2차 금전 피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결정 확정일부터 전화, 문자, 카카오톡·텔레그램·인스타그램 등 일체의 방법으로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접촉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1회당 300만 원의 위약벌이 자동으로 발생하도록 설계하여,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였습니다.

·구상권 행사 금지를 위반할 경우에도 800만 원의 위약벌이 적용됩니다.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이라면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입은 피해를 법이 인정해 주는 과정이자 앞으로의 삶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법무법인 대세에 먼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