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감경 청구(소청심사)
의뢰인: 20년 이상 성실히 재직해 온 소방공무원 간부(소방령급)
의뢰인 상황: 계약직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중징계인 '정직1월' 처분을 받음
핵심 결과: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1월' 처분이 경징계인 '감봉2월'로 변경(감경)
의뢰인은 20년 넘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소방공무원 간부였습니다. 부서에 배치된 계약직 직원과 근무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언행이 문제가 되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었고,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이를 성희롱으로 판단해 '정직1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직 처분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은 해당 기간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승진과 근무평정, 명예로운 퇴직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상황이었습니다. 30년 가까운 공직 생활 동안 단 한 번의 징계 전력도 없었던 의뢰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처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첫째, 징계의결서에 어떤 행위가 징계사유로 최종 인정되었는지가 불명확하여 방어권을 침해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신고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개별 행위들에 대한 사실관계 오인 여부입니다. 셋째, 인정되는 행위가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의 성립 요건,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반복·상습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법리 적용을 전제로 한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담당 팀은 징계의결서와 조사기록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사유 특정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는 절차적 하자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카카오톡 대화, 현장 참고인 진술 등 관련 증거를 전수 조사하여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부분마다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반박 논리를 세웠습니다. 성희롱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유사 사안의 소청심사례와 대법원 판례를 폭넓게 조사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반복·상습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장기간 무징계 근무 이력,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내역, 동료들의 탄원서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여 징계양정의 부당한 가혹성을 함께 다투었습니다.
소청심사 심의 당일에는 일부 위원이 지적된 비위사실이 성적 언동 등 성희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직접 의문을 제기하며 법무법인 대세의 주장 취지를 깊이 살피기도 했습니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징계사유의 절차적 특정 문제와 일부 사실관계 오인 주장까지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성희롱 자체의 성립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세가 제출한 정상참작 자료와 징계양정의 가혹성 주장을 폭넓게 받아들여,
'정직1월' 처분을 '감봉2월'로 변경(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보수 근무정지라는 중징계의 불이익에서 벗어나 급여 일부만 감액되는 경징계로 처분 수위를 낮추었고,
명예로운 공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지켜냈습니다.
공무원 징계처분은 한 번의 처분으로 그동안 쌓아온 공직 생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징계 처분을 받아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절차적 하자와 사실관계,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온 법무법인 대세와 함께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징계·소청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