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 고소대리
의뢰인: 6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피고소인의 죄를 법을 통해 밝혀달라고 요청
핵심 결과: 공소를 제기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같은 건물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고소인의 회사에서 화재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7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재판을 통해 피고소인의 보험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은 가압류에 대하여 이를 해지해 준다면 보험금을 수령하여 의뢰인에게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가압류 해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소인은 보험금을 수령한 뒤에도 의뢰인에게 재물을 교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화재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던 피고소인에게 분노하며 피고소인의 죄를 법을 통해 밝혀달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피고소인 때문에 7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런 의뢰인을 기망하여 가압류를 해지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보험금을 편취하였던 피고소인의 범죄 정황을 세세하게 정리하여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소인의 사기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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