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의뢰인: 3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재산분할 문제에서 법률적인 도움 요청
핵심 결과: 이혼, 합리적인 재산분할, 양육비 방어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업 자금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빌린 대출금을 갚지 않을까 전전긍긍하였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문제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소장을 받은 배우자와 연락이 닿아 의뢰인과 합의를 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부분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주는 조건으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으로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박천사 변호사는 협의이혼이 아닌 조정이혼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신속한 사건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3,3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양육비는 전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에게는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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