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양육비 청구 방어
의뢰인: 5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우선적으로 양육비 감액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조력을 요청
핵심 결과: 과거 양육비 50% 감액 성공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당시 양육권이나 양육비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28년 동안 배우자 및 자녀와 아무런 교류 없이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배우자가 자신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류 한 번 없다가 자녀가 성인이 된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 되서야 약 6,00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한 배우자에게 화가 났으나 우선적으로 양육비 감액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증명해 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배우자의 청구금액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의뢰인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지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사정이 불가능하여 청구한 양육비 전액을 줄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대출 가능 액수까지 정직하게 밝히며 이에 맞는 양육비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 2,44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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