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4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외도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이 상간자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점이 강조
핵심 결과: 위자료 1,000만원 감액
의뢰인은 자신이 이혼남이라고 주장하며 끊임없는 구애를 하는 상간자의 말을 믿고 진지한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가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에 상간자가 마련한 집에 이사 및 전입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의뢰인은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제서야 상간자가 여전히 혼인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법적 지식이 부족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방문해 외도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이 상간자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점이 강조되길 바랐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간자의 혼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이혼했다고 거듭 강조한 점, 두 사람의 교제가 시작된 이후에도 의뢰인이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결혼을 전제로 함께 살 집을 마련하였던 점, 이에 두 사람이 함께 살 계획을 세운 점 등을 강조하여 고의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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