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 3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잠정조치 조치 연장을 통해 지속적인 보호 요청
핵심 결과: 불구속구공판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연락 및 접근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명확한 거절 의사를 전달받고도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 주변을 찾아와 선물과 편지를 남기는 등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전화·문자·메신저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연락 시도가 있었고,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는 일정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점점 더 그 수위가 높아졌기에 피해자는 더 이상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스토킹 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소장 제출과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즉각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가 장기화되는 과정 속에서 잠정조치가 종료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져, 조치 연장을 통해 지속적인 보호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고소 초기에 피해자의 불안과 공포가 극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해자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적·지속적인 스토킹에 해당함을 근거로 잠정조치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신속하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가 길어지면서 초기 결정된 잠정조치의 기간이 만료될 상황에 놓였고, 법무법인 대세는 재범의 우려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피의자의 행위가 단순한 비대면 접촉을 넘어 실제로 피해자의 생활 영역에 물리적으로 접근한 점, 대면 위협이 존재한 점, 제3자 명의를 이용한 연락 시도 등 구체적 위험성을 조목조목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잠정조치를 연장하였으며, 이후 피의자에 대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초기의 접근금지 결정은 물론, 그 연장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잠정조치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법률적 보호가 사건의 핵심이었으며, 이는 법무법인의 꾸준한 조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스토킹 범죄로 인한 불안감 속에서 법률 전문가의 역할은 절대적이며, 법무법인 대세는 이번 사건을 통해 그 진가를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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