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준강간
의뢰인: 30대 남성
의뢰인 상황: 혐의를 부인하고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법적 조력 요청
핵심 결과: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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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기혼자임에도 다른 여성과 사적으로 교류하던 중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가 해당 여성에게 상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여성은 방어적 차원에서 돌연 의뢰인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하며 고소를 제기하였고, 사건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가 너무나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동안 만날 때마다 서로 대화 내역을 삭제하거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태도를 유지해왔기에 당초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 관계로 인해 도의적 비난은 감수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고소는 명백한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간 사적인 관계를 외부에 감추기 위해 연락 기록을 지우는 등 흔적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상대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사건 발생 전후의 메시지 내용, 제3자와의 통화, 당일 및 다음 날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성관계 이후 상대 여성이 보낸 사후피임약 관련 대화, 장난 섞인 반응 등은 자발적인 관계였음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 여성이 고소를 한 시점이 상간 소송을 당한 이후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상대 여성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휴대폰 포렌식 등을 모두 거부한 반면,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이런 점들을 토대로, 법무법인 대세는 상대 여성의 고소가 허위임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무혐의 결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에 강제성이 없고,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대세는 전략적인 대응과 정교한 사실 분석을 통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이 특히 어려운 분야지만, 대세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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