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국제이혼
의뢰인: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결혼 후 장기 별거 중인 내국인 남성
의뢰인 상황: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직후 무단 가출·연락두절, 약 5년간 소재 파악 불가
핵심 결과: 이혼 청구 전부 인용 (이혼 성립),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의뢰인은 국제결혼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쳤지만, 상대방은 한국에 입국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별다른 이유 없이 공동주거지를 무단으로 떠났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의 소재는 물론 국내 체류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고, 어떠한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한편으로 혼인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를 품고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그 사이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유지된 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한 이혼 외에는 선택지가 없음을 직감하고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해당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 공동생활을 이탈하고 연락을 끊은 행위가, 단순한 별거가 아니라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둘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충족 여부입니다. 상대방의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을 법원에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소재불명의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소장을 비롯한 소송서류의 적법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절차적으로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국제사법 제66조 단서에 따라 준거법을 대한민국 민법으로 특정하는 작업도 빠뜨릴 수 없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먼저 사건의 법적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이 악의의 유기와 혼인 파탄 중대 사유 두 가지 이혼 사유를 동시에 충족한다는 점을 명확히 정립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불명 상황에 대응하여,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법원이 공시송달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소명 자료를 빠짐없이 구비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결혼 사건 특유의 준거법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 국제사법 제66조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됨을 소장에서 명확히 논증하였습니다. 5년이라는 장기간의 별거와 연락두절이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닌 혼인관계의 실질적·최종적 파탄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이혼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5년 넘게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묶여 있던 의뢰인은 이 판결을 통해 비로소 법적인 자유를 되찾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결혼 후 배우자가 사라지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은, 당사자에게 심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매우 무거운 짐입니다.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이 드신다면,
법무법인 대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혼·상간자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