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조정기일 1회만에 신청취지대로 성립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이혼 및 친권·양육권 지정, 양육비·부양료 청구

의뢰인: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해 온 어머니

의뢰인 상황: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

핵심 결과: 조정기일 1회 만에 조정 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두 자녀의 유일한 주 양육자로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과의 관계는 4년이 넘도록 대화 한 마디 없이 메신저로만 소통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절박했던 문제는 이혼 자체보다도 자녀들의 미래였습니다. 
한 명은 막 대학에 진학한 상황이었고, 
또 한 명은 대입을 앞두고 집중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상대방이 자영업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실제 소득을 축소 신고할 가능성이 있었고, 
양육비와 부양료 조건을 둘러싸고 쌍방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합의 가능성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투어진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의 실제 소득 수준과 양육비 산정의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영업자로, 
서류상 신고 소득과 실제 수익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모 각자의 실제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누리고 있는 경제적 수준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양육비 산정에 결정적이었습니다.

둘째는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료 청구 가능성이었습니다. 
첫째 자녀는 사건 진행 중 성년에 도달하게 되어, 
통상의 양육비 청구 대신 상대방의 부양협조를 받아야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의 50%와 주거비용(기숙사비 또는 월세)을 상대방에게 분담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그리고 상대방의 자발적 약속을 조정 조항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조정 신청 단계부터 단순한 이혼 합의를 넘어, 
자녀들의 복리를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집행 가능한 조항을 설계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자영업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생활 수준, 
상대방이 자녀들에게 직접 밝힌 수익 규모, 
그리고 반복적인 학비 지원 약속 등 간접적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조정 과정에서 적극 현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을 근거로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정당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년에 임박한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단기 양육비 대신 대학 재학 기간 전체를 포괄하는 부양료 청구로 법적 구성을 전환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자녀들에게 직접 수차례 약속한 학비 전액 지원 발언을 사실관계로 구체화하고, 
등록금 50% 분담 및 기숙사비·월세 전액 부담 조항으로 조정문에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자녀의 장래 대학 진학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항을 설계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 비밀유지 조항과 주소지 이전 의무 조항을 포함하는 등, 
의뢰인이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부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설계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조정기일 단 1회 만에 의뢰인이 신청한 모든 내용이 사실상 그대로 조정 조서에 반영되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의뢰인 단독 지정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 각 성년 전날까지 매월 지급
·첫째 자녀 부양료: 대학 재학 기간 등록금의 50% + 기숙사비 또는 월세 전액
·둘째 자녀 부양료: 대학 진학 시 첫째와 동일한 기준 자동 적용
·재산분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2,000만 원 지급 후 각자 명의 재산 확정 귀속, 연금 분할청구권 상호 포기
·기타: 상대방 주소지 이전 의무, 비밀유지 조항 포함

의뢰인은 오랜 소통 단절과 갈등 속에서도 자녀들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버텨왔습니다. 
이번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 출발의 법적 토대를 완전히 확보하였고,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양육비와 부양료, 재산분할, 친권 문제는 처음 어떻게 접근 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여러분과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