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3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이혼,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이혼 청구
핵심 결과: 이혼, 양육권, 양육비 확보
의뢰인의 배우자는 입이 가벼운 사람이었습니다. 다툼을 하는 날이면 곧바로 친구들과 있는 단톡방에 의뢰인과 있었던 일, 의뢰인에 대한 불만, 부부간 사적인 영역, 의뢰인의 숨기고 싶은 가정사까지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거기엔 의뢰인에 대한 부적절한 언어도 함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동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배우자가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것과 자신의 사생활이 낱낱이 밝혀진 듯한 느낌에 많이 힘들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은 물론이고 재산분할, 위자료보다도 우선으로 양육권과 양육비를 확보해주길 바랐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가 SNS 채팅방에 의뢰인을 험담한 사실을 모두 찾아내었고, 이러한 배우자의 행동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깨는 부적절한 행동이며, 의뢰인은 더 이상 배우자와의 부부 공동생활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며 이혼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의뢰인이 양육을 전담한 점, 자녀의 나이가 어린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과 배우자의 양육환경을 비교하여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말일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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