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의뢰인: 7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이혼 요구를 거절하는 배우자와 이혼을 성립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의뢰인과 배우자는 젊었을 적 모아둔 돈으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의 빚을 일부 갚아줬음에도 배우자는 정신을 차리지 않고 주식에 손을 대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줬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배우자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답답함을 느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의뢰인이 무엇보다도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이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서 일부 양보를 하고 상활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이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동의하여 재산분할을 다소 양보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배우자가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그 내용이 확정되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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