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공동불법행위 구상금 청구
의뢰인: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원고
의뢰인 상황: 손해배상금을 혼자 부담하고, 이후 상대방이 약속을 번복하며 연락을 끊은 상황
핵심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금전 지급 확정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기혼자임에도 이를 숨기고 의도적으로 접촉점을 만들어 관계를 주도하였고, 부정행위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직장을 잃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은 항소까지 진행하며 위자료 원금을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혼자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분담을 요구했으나 "내 잘못이 더 크다, 내가 책임지겠다"던 구두 약속을 뒤집고 연락조차 끊어버렸습니다. 의뢰인에게 중요한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접근하고 관계를 주도했으면서도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상대방도 상대방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의뢰인이 소송을 결심한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구상금의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항소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과 변호사 보수는 구상금 산정 기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면책을 얻은 경우,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피할 수 없는 비용'까지 구상 범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2022다309474)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항소로 위자료 원금이 대폭 감액되어 상대방 역시 이익을 얻었음에도, 그 과정의 비용 분담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둘째, 내부적 책임 분담 비율입니다. 상대방은 관계의 시작이 의뢰인의 적극적인 구애에 의한 것이라며 자신의 책임 비율을 4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 측은 상대방이 기혼자로서 정조의무를 직접 위반한 당사자이고, 기망적·계획적 방법으로 관계를 주도한 점, 부정행위 발각 이후 불이익을 의뢰인에게만 전가한 점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책임 비율이 60% 이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셋째, 상계 항변의 당부입니다. 상대방은 과거 의뢰인에게 지급한 500만 원이 대여금이라며 구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으나, 해당 금원이 당시 연인 관계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급된 증여에 해당하고, 수년간 단 한 차례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핵심 반박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관계의 시작과 전개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도적·기만적 행위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책임 분담 비율 산정의 핵심 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관계의 당사자로서 정조의무를 직접 위반한 자라는 점과, 부정행위를 계획적으로 시작하고 유지하면서 의뢰인을 기망한 정황을 다각도로 입증하여 상대방의 내부적 책임 비율이 상당히 높아야 함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구상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최신 대법원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항소가 오히려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부각하여 변호사 보수 및 지연손해금 전액이 '피할 수 없는 비용'으로서 구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상계 항변에 대해서는 지급 경위, 차용증 부재, 수년간의 변제 독촉 부존재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당 금원이 증여임을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던 상대방으로부터 법원의 결정으로 정당한 몫을 받아낸 것,
그것이 이 사건의 진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억울함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감당해온 손해배상금,
그 책임의 일부를 법적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저버리거나 연락을 끊었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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